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 중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제도’는 경유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유용한 정책입니다. 노후 차량을 폐차할 경우 수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면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폐차의 대상 조건, 보조금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지원금 금액,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조기폐차 제도란?
조기폐차 제도는 배출가스 등급이 낮고,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고, 전기차·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해당 제도는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며, 보조금은 차량 기준가액과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조기폐차 대상
조기폐차는 모든 오래된 차량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배출가스 등급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
- 대기관리권역 내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시동, 주행 가능 상태)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 상태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미부착
-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완납 (또는 말소 전까지 납부 예정)
- 차량 소유 기간 6개월 이상
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한 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금액
보조금은 크게 기본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으로 나뉘며, 차량의 배기량, 총중량, 차종, 신차 구매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보조금 (폐차만 할 경우)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최대 300만 원
- 3.5톤 이상 화물차: 최대 4,000만 원
- 승용차(5인승 이하): 최대 800만 원
-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등): 최대 1억 2천만 원
추가 보조금 (신차·친환경차 구매 시)
- 기본 보조금 + 차량 기준가액의 최대 200%
- 무공해차 구매 시 정액 50만 원 추가 지급
- 4등급 차량의 경우 신차·중고차 모두 지원 가능
- 5등급 차량은 반드시 신차만 가능
예를 들어 3.5톤 이상 화물차를 폐차하고 Euro6 경유차로 교체할 경우, 기준가액의 200%까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저소득층은 추가 보조금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별도의 추가 보조금도 제공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0만 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업종별 기준 충족 시 100만 원 추가 지원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최대 100만 원 추가 지원 (3.5톤 미만 화물차 등)
단, 증빙서류는 반드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여야 하며, 공동명의 차량은 전 명의자 모두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조기폐차 신청 방법
STEP 01. 조기폐차 신청 전 필수 확인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대상: 4등급 또는 5등급 차량
- 확인 방법: 등급 조회 바로가기
✅ 신청 방법 선택
- 방법 1: 온라인 접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접속 후 ‘저공해조치(조기폐차)’ 메뉴에서 신청 - 방법 2: 우편 접수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 후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이메일 접수는 불가)
📌 우편 신청 시 필요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신청서)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일 경우 모든 명의자 서류 첨부
-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해당 시)
-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 (해당자만)
- 우편 주소:
(우)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STEP 02.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수령
신청서 제출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10일 이내 전자고지 발송
(※ 조기폐차 신청이 급증할 경우 지연 가능)
- 전자고지 수단: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 발송 실패 조건: 신청자 이름,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라도 불일치 시 고지 불가
확인서를 받은 후에만 폐차 진행 가능
(※ 지자체에 따라 확인서 발급 주체가 협회가 아닐 수 있음)
STEP 03. 차량 상태 확인 (정상 가동 확인)
폐차 진행 전 차량 상태를 확인 받아야 하며,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가능
방법 1. 현장 확인 (수도권 지역)
- 지정 전문 폐차장 입고
- 수수료: 24,000원
- 검사비 14,000원은 보조금으로 환급 가능
- 전문폐차장 목록 확인하기
방법 2. 온라인 확인 (전국 가능)
-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 접속 후 차량 동영상 업로드
- 수수료: 14,000원
- 익월 10일 전후로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 관련 문의: ☎ 1577-7121
STEP 04. 보조금 지급 청구 (기본 & 추가)
기본 보조금 청구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서류 목록
-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 지급청구서) 원본 필수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 통장 사본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빙서류 (해당자만)
-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증빙서류
- 온라인 검사비 영수증 (협회 검사가 아닌 경우 필수)
추가 보조금 청구 (신차 구매자)
확인서 수령 후 4개월 이내 제출
서류 목록
- 별지 제5호 서식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원본 필수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 통장 사본
📌 주의: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는 조기폐차 신청 시점에 폐차 차량을 소유 중이어야만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STEP 05. 지급 완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지자체로 청구서류 송부
- 지자체 → 신청자 계좌로 보조금 입금
- 차량 말소 여부
- 환경개선부담금 완납 여부 확인 후 지급
조기폐차 신청 시 주의할 점
신청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와 실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신청일보다 먼저 차량을 구매한 경우 → 추가 보조금 불가
- ✅ 명의 불일치, 공동명의 서류 누락 → 지급 지연
- ✅ 2년 내 동일 차량(차대번호) 보조금 수령 이력 → 추가 보조금 불가
- ✅ 구매 차량 등록기한 초과(4개월 이상 경과) → 보조금 청구 불가
- ✅ 의무 운행기간(2년) 내 폐차할 경우 → 보조금 환수
모든 절차는 차량 기준가액, 차종, 신청 타이밍에 따라 보조금 수령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능하면 조기폐차 전문 폐차장에 상담받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추가 보조금 지급 불가 사례
아래 경우는 추가 보조금 지급이 절대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조기폐차 신청 전에 차량을 이미 구매한 경우
- 폐차차량과 구매차량 명의가 다를 경우
- 이미 추가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중고차 구매 시
- 이륜차, 상품용 차량(매매업자 등록) 구매한 경우
- 의무 운행기간(2년) 도중 폐차 시 보조금 환수
- 차량 번호만 바꿔서 다시 청구하는 경우 (차대번호 기준 관리)
예시: A 차량으로 추가보조금 신청 → 조건 불충족으로 반려 → B 차량으로 재청구 → 지급 불가
조기폐차 관련 서식 다운로드 및 문의처
- 서식 다운로드: https://www.mecar.or.kr/lpm/info/oldCarEarlyScrapping.do
- 협회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등급 관련 문의: 한국환경공단 콜센터 1833-7435
- 폐차장 찾기: https://www.aea.or.kr/support/profCorp.do
모든 신청서는 우편 원본 제출 필수이며, 온라인 접수 시에도 이후 종이 서류 제출 과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하며
노후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조기폐차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입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차의 잔존가치를 보전받을 수 있는 현명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 조건과 대상이 더욱 명확해진 만큼,
신청 시점, 차량 조건, 서류 완비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불이익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은 빠르게 할수록 유리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 증가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