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되고 있어 재취득까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언제부터, 어떻게 운전면허를 다시 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재취득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재취득 방법, 결격기간, 교육, 시험, 준비서류까지 모두 담았으니 하나씩 확인해보세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결격기간 확인
결격기간이란 말 그대로 운전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등 어떤 응시도 불가능하며, 행정심판 등을 거치지 않는 이상 기다리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결격기간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1년: 초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2년: 음주 2회 이상 적발 또는 음주로 인한 사고
- 3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무면허로 차량 절도
- 4년: 비음주 뺑소니, 피해자 중상해
- 5년: 음주 뺑소니, 무면허 뺑소니, 음주 사망사고
✅ 결격기간 중에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벌금, 집행유예, 심하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하세요. 본인의 결격기간은 도로교통공단 이파인(eFINE)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벌금과 과태료 납부
의외로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미납 과태료와 벌금 문제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벌금이나 범칙금이 미납된 상태라면 면허시험장 시스템상 시험 접수 자체가 불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재취득을 준비하기 전에 반드시 금액 정리를 먼저 해야 해요.
- 벌금은 대부분 법원이나 지자체 세무과에서 확인 가능
- 과태료는 위택스, 지로, 정부24, 이파인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
- 최근 몇 년간 체납 상태가 이어질 경우, 신용정보 등록이나 차량 압류로 이어지기도 함
❗ 시험장에 갔다가 “과태료 미납으로 접수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듣고 돌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체크해두세요.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교육 이수는 면허 재취득 과정의 핵심 절차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며, 음주운전자에게 책임감 있는 운전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 위반 횟수 | 교육 시간 | 수강료 | 구성 |
| 1회자 | 6시간 | 약 72,000원 | 강의 + 동영상 시청 |
| 2회자 | 8시간 | 약 96,000원 | 강의 + 토론 및 예방 교육 |
| 3회 이상 | 16시간 (4일) | 약 228,000원 | 상담, 심리검사, 재범예방 코칭 등 심화과정 |
- 면허가 반납된 상태여야만 수강 가능
- 교육 후 이수증 발급, 필히 제출 필요
- 고위험군은 의료기관 알코올 진단서나 알코올 의존 치료 이수 확인서가 요구될 수 있음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센터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예약 가능합니다.
인기 지역은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니, 결격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미리 예약 걸어두는 게 팁입니다.
재취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교육을 수료했다면 본격적으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전에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누락된 경우 재접수해야 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해두세요.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증
- 운전면허 재취득 신청서 (시험장에 비치)
-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사진 1매
- 응시료 및 수수료 (약 5만 원 + 시험별 응시료 별도)
※ 일부 지역 시험장은 사진을 현장에서 촬영해주는 유료 서비스도 제공해요.
시험 절차: 학과 → 도로주행
재시험은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기존 면허 소지 이력자이므로 기능시험은 생략됩니다.
학과시험
- 총 30문항, 객관식
- 합격 기준: 70% 이상 정답 (21문제 이상)
- 내용: 교통신호, 안전수칙, 교차로 규칙 등 기본 교통법규
- 공부팁: 도로교통공단 모의문제와 앱 활용 추천
도로주행시험
- 시험 시간: 약 10~15분
- 평가 항목: 출발, 좌회전/우회전, 방향지시등 사용, 신호 준수, 차선 유지 등
- 감점 요소: 급정지, 비상등 미사용, 안전거리 미확보 등
❗ 실수 한 번으로 실격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 시험 전에 연습장이나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단계: 면허 재발급 신청
시험까지 모두 합격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면허 재발급 신청입니다.
시험장에서 발급 요청 시, 즉시 수령 가능한 곳도 있지만 일부는 우편 수령을 진행하니 확인이 필요해요.
- 시험장 내 민원 창구에서 서류 제출
- 수수료 납부(재발급 약 5만 원)
- 면허증 수령 (당일 또는 며칠 뒤 우편 수령)
※ 재취득 면허는 신규면허와 동일하게 1종/2종 선택 가능
재취득 이후 보험
재취득 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 할 때, 음주운전 이력은 그대로 보험사에 공유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음주사고 전력이 있는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최대 2~3배까지 인상 적용하며, 일부는 특약 가입 불가로 처리하기도 해요.
- 보험 비교사이트를 통해 다수 보험사 상품 비교 필수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험 가입 후 공동운전자 등록하는 방법도 고려
- ‘블랙박스 장착’이나 ‘운행기록계 설치’를 통해 할인 혜택 받는 것도 방법
재취득 방법 순서 정리
- 도로교통공단 또는 경찰서에서 결격기간 확인
- 과태료 및 벌금 완납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및 수강
- 서류 준비 완료 후 시험 접수
- 학과 → 도로주행 시험 응시
- 최종 면허 재발급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교육은 면허가 공식적으로 취소된 이후에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결격기간이 남아 있을 때는 교육 예약 및 이수가 모두 제한되며, 수강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도로주행시험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뭔가요?
방향지시등 미사용, 급정지, 신호위반이 가장 흔한 실격 사유입니다. 코스는 공개되어 있으니 시험 전 연습장을 통해 충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벌금이나 과태료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 상태에서는 시험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이파인, 지로, 정부24 등을 통해 확인하고 완납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Q. 재취득 후 면허번호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새 면허번호가 발급되지만, 같은 등급으로 취득하면 운전 가능 차량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Q. 재취득 이후 보험 가입에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력이 보험사에 공유되며, 보험료가 상당히 오를 수 있습니다. 운전 특약, 블랙박스 할인 등을 활용해 비용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과정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재취득 준비는 신중하게, 절차는 꼼꼼하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