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정보가 많아졌습니다. 검사 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예약하는지, 과태료는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 미리 숙지해두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검사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예약 방법, 점검 항목, 과태료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륜차 정기검사란?
이륜차 정기검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운행 중인 이륜차가 법적 기준에 맞는 상태인지를 확인받는 절차이며, 2025년부터는 의무화되어 받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합니다.
- 차량 구조 및 원형 유지 여부
→ 배기 시스템, 소음기 등이 임의로 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 - 조향·제동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
→ 핸들의 조작감, 브레이크 성능 등 - 조명 및 등화장치 작동 상태
→ 방향지시등, 브레이크등, 전조등 등이 기준에 맞게 작동하는지 - 타이어 상태
→ 마모가 심하거나 미끄럼 위험이 있는지 여부 - 소음 측정
→ 허용된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 배출가스 검사
→ 탄화수소(HC), 일산화탄소(CO) 농도가 기준 이내인지 측정
이 모든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된 민간 검사소에서 진행되며, 검사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불합격 시에는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검사 비용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약 조회 및 예약 방법
검사 일정을 잡으려면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 접속해 예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이트 내 검사 예약 메뉴로 들어가 차량 번호와 생년월일 앞자리를 입력하면 예약 가능한 날짜와 검사소가 표시됩니다.
공단 직영소 외에도 지정 민간 검사소가 함께 나열되며, 위치나 비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직영소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위치가 멀다면 민간 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실용적입니다.
예약은 평일 오전 시간대가 대기 인원이 적어 빠르게 받을 수 있으며, 예약 완료 후 문자나 알림으로 확정 내용을 받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검사 대상
모든 이륜차가 정기검사 대상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 50cc 미만 초소형 이륜차: 검사 대상 아님
- 2017년 12월 이전 제작 또는 신고된 중·소형 이륜차: 검사 대상 아님
-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 검사 대상
- 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 대형 이륜차: 전체 대상
-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된 전기 대형 이륜차: 검사 대상
용도와 관계없이 배달용, 개인용, 전기식 모두 포함되며, 배기량이나 등록 시점에 따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태료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금전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
- 검사 기한 초과 30일 이내: 2만 원
- 이후 3일마다 1만 원씩 누적 (최대 100만 원)
- 불법 개조 상태에서 적발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 형사처벌 가능
또한, 검사를 장기간 회피할 경우 차량 등록 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보험 가입 제한과 재등록 절차의 불편함까지 초래할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가 큽니다.
이륜차 정기검사는 운전자의 안전과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검사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예약 후 사전 점검까지 준비하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는 누적되면 큰 부담이 되므로 기한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번 기회에 내 오토바이 상태도 점검하고, 책임 있는 운전 습관까지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