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 과태료 범칙금 벌금 단속

자동차 번호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로 위에서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정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운전자들이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가림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자동차 번호판 가림이 불법인 이유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이는 단순히 차량의 외관을 해치는 문제가 아니라, 교통 단속을 회피하거나 범죄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번호판이 가려진 차량은 단속 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상황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탈착, 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변조에 준하는 중범죄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형사 입건 대상이 되며, 일반적인 교통위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과 비고의성 구분 없이 처벌 가능

번호판 가림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는 상태라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세차 후 남은 수건이 번호판을 덮거나, 자전거 캐리어, 짐받이, 반사 필름 등으로 인해 일부 또는 전체가 가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고의적인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되며, 과태료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동일 차량이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의 단속 기준

단속은 전국적으로 상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암행순찰차, 고정식 단속 카메라, CCTV 외에도 블랙박스 신고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번호판 가림 차량을 식별합니다.

단속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천이나 종이, 수건 등을 걸쳐 가린 경우
• 진흙이나 낙엽 등으로 인해 일부 숫자가 가려진 경우
• 번호판을 접거나, 전동 장치로 덮는 방식
• 스티커 부착, 반사 필름, 번호판 커버 설치 등 튜닝 행위

이 외에도 택배 차량이나 상용차에서 번호판 가드나 짐받이에 의해 번호가 안 보일 경우,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고도 방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 및 벌금 기준

번호판 가림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번호판 가림 또는 훼손: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2. 번호판 탈착, 위조, 변조 등 고의성 명백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3. 반복 위반 시 과태료 가중
   • 1차 위반: 50만원
   • 2차 위반: 150만원
   • 3차 이상: 250만원
4. 이륜차 번호판 접기 등: 과태료 10만원 + 벌점 40점

특히, 형사입건의 가능성까지 있는 행위는 단속 경찰이나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는 차량은 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며, 이로 인해 보험 처리가 지연되거나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더라도, 번호판이 보이지 않으면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 수사에서도 가려진 번호판은 의심 차량으로 분류되어, 정기적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 신고 방법

누구나 번호판 가림 차량을 목격했다면 다음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신문고 앱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앱 설치 후 ‘교통위반 신고’ 메뉴에서 신고합니다. 차량 번호가 명확히 보이는 사진과 촬영 위치, 시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② 생활불편신고 앱
생활 민원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AI 판독 기능을 통해 번호판 가림을 자동 인식하여 접수합니다.

 

③ 이파인 (교통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진/영상과 함께 신고자 정보 기입 후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직접 신고 (112 또는 182)
고의적이거나 범죄 혐의가 짙을 경우 경찰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 출동이 필요한 경우 112, 반복 위반 등에 대한 민원성 신고는 182를 이용하면 됩니다.

 

⑤ 지자체 교통과 또는 주차단속팀
지역별로 단속을 담당하는 부서에 직접 연락하거나, 운영 중인 앱 시스템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반드시 날짜, 시간, 위치가 명확히 보이는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해야 합니다.
• 번호판 일부라도 식별 불가능한 장면이 포함되어야 하며, 차량 전체가 나온 사진이 포함되면 더 효과적입니다.
• 위반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사실에 기반한 신고만 진행하세요.

정리

단순한 부주의나 일시적 실수로도 번호판 가림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는 차량을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번호판이 명확히 보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눈비가 온 다음 날, 도로가 흙탕물로 젖어 있는 날에는 진흙이나 이물질이 쌓이기 쉬우므로 수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과태료 수십만 원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 깊은 운전 습관이 요구됩니다. 다음 글에서도 유익한 자동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차톡차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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